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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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법률서비스의 방향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하여 소송, 중재, 형사, 행정, 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며, 특화된 전문지식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무영역

  -  건설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및 법적 대처에 대한 자문

  -  건설관련 소송, 중재, 형사, 행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소송대리

  -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문제의 해석 및 지원

  -  건설안전사고 및 민원관련업무

  -  각종 인허가 관련 분쟁

  -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관련 법률자문

  -  건설공사대금 및 하자관련 분쟁

주요실적

  -  공사대금 청구 및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

  -  건설관련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  설계 및 감리용역 관련 자문 및 소송

  -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소송

  -  지체상금, 공동수급체 관련 소송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관한 소송

  -  공사방해금지, 공사중지 소송

  -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청구 소송 및 자문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  건축관련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 입찰관련 가처분 소송

  -  공사입찰 관련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

  -  도로, 지하철, 항만, 철도,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등 입찰관련 자문 및 소송

  -  분양계약취소, 분양자지위확인청구 등 각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

  -  건설공사 관련 형사분쟁

저서 - 건설분쟁실무(진원사)

ㅇ 서명 : 건설분쟁실무(822쪽)  -  건설분쟁 사례 및 소송실무  -

ㅇ 저자 : 변호사 배태민

ㅇ 출판사 : 진원사

ㅇ 책소개 : 이 책은 건설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분쟁사례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대한 자세히 소개하였고,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들도 소개하였다. 또한 실무가들이 건설소송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송 및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하여도 꼼꼼히 기술하였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서식이나 양식들도 모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