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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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군사재판

법률서비스의 방향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적용대상, 적용법규, 처리기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판사, 군검찰부의 검찰관, 각급 부대의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얻은 군형사 사건의 처리경험과 다양한 군사법 네크워크를 통하여 내사 단계에서 부터 헌병 및 검찰의 수사, 1심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상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창출합니다.

업무영역

-  헌병수사 단계에서 대응방안 제시

-  군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참여 및 형사 대리

-  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의 형사대리

-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의 대리

-  형사사건 피해자의 보호절차 및 형사절차 참여

-  각종 내사사건에 대한 대처

-  각종 민원, 진정사건에 대한 대처 

주요실적

-  다수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변호

-  다수의 군무이탈죄 변호

-  다수의 상관에 대한 범죄 변호

-  다수의 군용물 및 군사시설 관련 범죄 변호

-  다수의 업무상횡령죄 변호

-  다수의 영내폭행죄 변호

-  다수의 근무관련 범죄 변호

-  다수의 초병관련 범죄 변호

-  각종 성범죄 사건 피고인 및 피해자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