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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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공공조달계약

법률서비스의 방향

국방 및 공공조달 계약은 그 특성상 사업 및 계약의 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사전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

방산업체 등 공공조달참여업체 매각∙인수 관련 자문 

공공조달 계약체결, 변경 등에 관한 법률자문

지체상금 관련 법적분쟁 자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원가 관련 부당이득 분쟁 자문 및 소송

형사사건 자문 및 대응

입찰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자문 등

주요실적

각종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방위산업체의 인수 및 매각에 관한 자문

수출계약 자문

다수의 부정당제재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다수의 지체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다수의 관련 형사사건 대리